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주거 이전 또는 이주 정착 시 발생하는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인도의무와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7. 2013다40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