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 및 관련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당사자들이 면적 외의 다른 요소, 예를 들어 토지의 위치나 용도, 형태 등을 중시하여 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재된 면적의 감소가 당사자 간의 거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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