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상 당사자 지위의 양도에 따라 계약상 채권 및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대법원 2011. 6. 23. 판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며, 이로 인해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양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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