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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급업자에게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물품의 하자로 인해 공급업자에게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물품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대체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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