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12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침해 물건의 양도 수량에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에 따른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발명의 실시에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산정할 때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실시계약 내용,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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