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미지급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된 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어 지급한 경우,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