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공급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팀공급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된 의무인 스팀공급의 불이행 혹은 불성실한 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계약 해지약정 제13조). 불완전 이행이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