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사가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술사법 제5조의4에 의하면 기술사는 근무처 및 경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술사가 요청을 받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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