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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료를 미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이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0조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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