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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지급 의무는 어떤 법리에 의해 인정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지급 의무는 민법 제439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법리에 의해 인정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보증 채무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의 이행이 불이행 상태인 것이 입증되면 연대보증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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