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 불법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하며,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