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명의대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