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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의 상환 책임이 지는 제3자와의 약정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와 대여금의 수급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제3자인 대여금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9조는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의사표시의 유효여부는 그 권리 및 의무를 직접 가지는 자의 의사에 따르며, 제3자는 그처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상환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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