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