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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기반하여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와 함께, 공적 존재에 대한 사안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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