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며(대법원 2021. 1. 28. 2015다59801 판결), 이는 각 공동임대인이 전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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