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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손해액을 판단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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