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계의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서로 대등한 액수로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시점은 소급하여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계 의사표시가 2016. 5. 11.에 이루어지고, 이는 2016. 5. 16.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효력 발생 시점은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 소급하여 상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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