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계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기여도와 필요 지원금 규모, 지원이 회사 재정에 미치는 부담 정도, 관계회사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예상 이익 및 불이익 정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