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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으며, 승객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줍고 다시 일어나는 등의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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