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당시의 비율, 즉 연 5% 또는 20%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