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 임대료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소보장 임대료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이 고통을 감수하고 임대인에게 비정상적인 편익을 주는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약정이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