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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제3자가 선의로 거래했음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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