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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의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의 이행이 중단되면, 이는 민법 제67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작업을 중단한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급인에 의해 중단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의 사유로 이행이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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