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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인도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인도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임차인들과 인도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매도인의 인도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인도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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