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산금등,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판결에서 민법 제397조 및 민법 제388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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