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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1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꼭 필요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부분적 지장이 있는 경우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장이 없었던 부분의 차임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차임 전액을 지급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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