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1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꼭 필요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부분적 지장이 있는 경우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장이 없었던 부분의 차임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차임 전액을 지급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