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고여야 합니다. 이는 즉,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