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급계약에서 공사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 상태 그대로 공사를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가 중단된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