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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서와 이행각서에 이자지급 약정이 없더라도 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증서와 이행각서에 이자지급 여부와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약정이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이자지급에 대한 사실이 문자메시지나 기타 행위로 명확히 드러나더라도, 단순한 의사표현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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