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대파손 및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08. 3. 27.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