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대파손 및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08. 3. 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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