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자의 지체손해배상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체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며, 채무자는 채무 이행 시점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체한 사유를 입증하여 그것이 불가항력 또는 상당한 사유라는 주장을 할 경우, 지체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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