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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약정에 따라 변제금의 충당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변제금의 충당 방식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의 특정한 변제 방법을 따를 것을 요청하기 전까지 자의적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충당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여러 제안이 있었던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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