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법률적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