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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화재 등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자신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이 임차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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