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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고,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 요구를 오로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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