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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발생 이전에 성립해야 하며,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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