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명확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 하며, 지체된 일수가 계약상 정해진 준공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된 기간이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상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