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손해액 결정 기준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즉, 관련법리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 부분을 규명한 후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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