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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과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로 인해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며, 운송물의 처분은 증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증권을 교부받은 자는 물권적 효력을 통해 운송물의 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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