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차관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원인 제공자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765조에 의거 손해배상은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화폐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