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원천징수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검세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법적 의무 이행을 통해 과세당국에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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