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있어서는 공연자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금전적 대가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연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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