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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인정될 때에 대한 판례는 무엇입니까?

Answer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예를 들어 대법원 2002. 12. 6. 판결(2000다4210)에서와 같이, 채권양도의 중요 요소인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당시의 주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결과 양도인이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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