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상대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원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피공탁자들과 채무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