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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개인사업자로 소속된 사업체의 업무에 관련된 경우, 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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