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실 및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낼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사안의 핵심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