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적용 기준 및 범위는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및 과실 정도, 그리고 손해 발생에 대한 원인의 직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며, 그 비율은 형평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