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개인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경우가 해당되며, 그 표현이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일지라도 그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본소), 2016다278173(반소)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