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의무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